Rich 5% X Paper [인생역전] 상위 5% 엑스 페이퍼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사용금액 + 직 불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사용금액 + 지로납부수강료 등

② 총급여액 × 20 %

③ 연 500만원

① 근로자 본인

②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07.2.28.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형제자매사용분은 공제할 수 없음

- 현금 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한 경우

- 기본공제는 부가 받고, 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모가 공제한 경우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200만원(의료비 결제액중 의료기관사용액 150만원, 약국사용액 50만원), 의료비지출액은 총 300만원(의료비 공제액 210만원)일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답】60만원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 : 150만원

    ② 의료비지출액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 : 300만원 - 210만원 = 90만원

    ③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①-②):150만원 - 90만원 = 60만원

① 위조(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신용카드 등을 위조·변조한 자 등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등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거절한 자 등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1544-2020)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06.12.1~07.11.30 기간 중 수취하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 자녀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및 공제 제외 사용금액 등 기타사항은 신용카드와 동일함

3. 적용시기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제출증빙서류

※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taxsave.go.kr) 로그인(소비자용)→「연말정산」→「연간사용금액확인」에서 조회 또는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및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취하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5.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무료 보급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2005년 11월부터 무료 보급    

- 인터넷 현금영수증서비스(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를 통하여 신청하면 발급됨

- 기존 신분확인 방식과 병행 사용 가능

6.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전 사용분도 공제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후 에는 등록 전 사용분도 공제 가능함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을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집까지 우편 배달해 주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석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정보가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따른 시간소요, 입력오류 등의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 등록되므로 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세무서나 회사를 통하여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핸드폰번호 변경」 화면에서 분실한 카드번호를 삭제하신 후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화면에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가능여부

신분확인수단종류

회원 가입여부

소득공제 및 사용내역 조회 가능여부

해결방법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는 발급수단

· 주민등록번호

· 적립식카드: OK캐쉬백,GS칼텍스, 오일뱅크

 회원가입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미가입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전화상담을 통한 조회는 가능)

가능한 한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발급수단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카드
· 휴대전화번호
·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 카드 :롯데리아,LGT,KTF카드 등 다수

 회원가입& 번호 등록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가입& 번호 미등록

· 소득공제 불가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

각종번호등록

 회원미가입

회원가입& 각종 번호 등록

1.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①「아이디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확인」클릭

②「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연락처 입력」에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시「확인」

※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로 문의하면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한 연락처”를 알려 드림

⇒「비밀번호 초기화 및 전송」에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 전송

⇒ 전송받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

2.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①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에「현금(소득공제)」또는「현금(지출증빙)」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상기와 같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아님

②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로그인 후「카드·핸드폰번호 변경」을 클릭하여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 등이 입력되어 있는지, 입력되어 있다면 일치하는지 확인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삭제 후 다시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문의.

③ 카드번호는 입력되어 있고 앞자리는 일치하는데 뒷자리가 별표(*)처리 되어 있어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

⇒ 카드번호를 일단 삭제한 후 정확한 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다음날 사용내역을 다시 확인

※ 카드번호 별표(*)처리는「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임

④ 본인이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010-000-****)을 보관하고 있을 때

⇒ 본인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용내역조회 화면의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에 표기된 가맹점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입력하여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현금영수증은 과거 현금거래에 대해 소급발급은 불가합니다.

⑤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이행했는데도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확인 요청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거래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인정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 1,0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포함),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답】1,575천원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 1,000만원 - 100만원(제세공과금) = 900만원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1,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1,500만원 - (3,000만원×15%)}× 15% = 1,575천원

   ※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은 500만원이므로 1,575천원임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서삼-1701, 2005.10.06)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법인의 임직원·사용인이 자신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제여부

(제도46012-10356, 2001.3.29)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사용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출장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여부(법인46013-82, 2000.1.12)

외국이 아닌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함.

의료비 현금영수증을 수진자·납부자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서면3팀-1746, 2005.10.11)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임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서면3팀-1268, 2007.4.30)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전자상품권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서면3팀-607, 2005.5.6)

○○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 상품권(다기능,무기명)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것임

질문

미국에 장기출장중인 근로자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답변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식사대금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인터넷 정보이용료 포함),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고속도로통행료,차량구입비,상품권구입비,리스료,아파트관리비,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비, 의료기관의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질문

종업원이 출장시 소요된 숙박비 등을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질문

전화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답변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이란?

답변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문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방법은?

답변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질문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답변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46013-2470, 1998.9.2)

질문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에게 공제받을수 있는지?

답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결혼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 되지 않으며,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