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 5% X Paper [인생역전] 상위 5% 엑스 페이퍼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사용금액 + 직 불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사용금액 + 지로납부수강료 등

② 총급여액 × 20 %

③ 연 500만원

① 근로자 본인

②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07.2.28.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형제자매사용분은 공제할 수 없음

- 현금 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한 경우

- 기본공제는 부가 받고, 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모가 공제한 경우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200만원(의료비 결제액중 의료기관사용액 150만원, 약국사용액 50만원), 의료비지출액은 총 300만원(의료비 공제액 210만원)일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답】60만원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 : 150만원

    ② 의료비지출액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 : 300만원 - 210만원 = 90만원

    ③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①-②):150만원 - 90만원 = 60만원

① 위조(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신용카드 등을 위조·변조한 자 등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등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거절한 자 등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1544-2020)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06.12.1~07.11.30 기간 중 수취하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 자녀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및 공제 제외 사용금액 등 기타사항은 신용카드와 동일함

3. 적용시기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제출증빙서류

※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taxsave.go.kr) 로그인(소비자용)→「연말정산」→「연간사용금액확인」에서 조회 또는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및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취하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5.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무료 보급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2005년 11월부터 무료 보급    

- 인터넷 현금영수증서비스(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를 통하여 신청하면 발급됨

- 기존 신분확인 방식과 병행 사용 가능

6.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전 사용분도 공제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후 에는 등록 전 사용분도 공제 가능함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을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집까지 우편 배달해 주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석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정보가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따른 시간소요, 입력오류 등의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 등록되므로 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세무서나 회사를 통하여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핸드폰번호 변경」 화면에서 분실한 카드번호를 삭제하신 후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화면에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가능여부

신분확인수단종류

회원 가입여부

소득공제 및 사용내역 조회 가능여부

해결방법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는 발급수단

· 주민등록번호

· 적립식카드: OK캐쉬백,GS칼텍스, 오일뱅크

 회원가입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미가입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전화상담을 통한 조회는 가능)

가능한 한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발급수단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카드
· 휴대전화번호
·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 카드 :롯데리아,LGT,KTF카드 등 다수

 회원가입& 번호 등록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가입& 번호 미등록

· 소득공제 불가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

각종번호등록

 회원미가입

회원가입& 각종 번호 등록

1.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①「아이디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확인」클릭

②「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연락처 입력」에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시「확인」

※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로 문의하면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한 연락처”를 알려 드림

⇒「비밀번호 초기화 및 전송」에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 전송

⇒ 전송받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

2.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①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에「현금(소득공제)」또는「현금(지출증빙)」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상기와 같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아님

②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로그인 후「카드·핸드폰번호 변경」을 클릭하여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 등이 입력되어 있는지, 입력되어 있다면 일치하는지 확인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삭제 후 다시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문의.

③ 카드번호는 입력되어 있고 앞자리는 일치하는데 뒷자리가 별표(*)처리 되어 있어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

⇒ 카드번호를 일단 삭제한 후 정확한 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다음날 사용내역을 다시 확인

※ 카드번호 별표(*)처리는「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임

④ 본인이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010-000-****)을 보관하고 있을 때

⇒ 본인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용내역조회 화면의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에 표기된 가맹점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입력하여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현금영수증은 과거 현금거래에 대해 소급발급은 불가합니다.

⑤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이행했는데도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확인 요청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거래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인정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 1,0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포함),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답】1,575천원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 1,000만원 - 100만원(제세공과금) = 900만원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1,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1,500만원 - (3,000만원×15%)}× 15% = 1,575천원

   ※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은 500만원이므로 1,575천원임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서삼-1701, 2005.10.06)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법인의 임직원·사용인이 자신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제여부

(제도46012-10356, 2001.3.29)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사용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출장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여부(법인46013-82, 2000.1.12)

외국이 아닌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함.

의료비 현금영수증을 수진자·납부자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서면3팀-1746, 2005.10.11)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임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서면3팀-1268, 2007.4.30)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전자상품권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서면3팀-607, 2005.5.6)

○○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 상품권(다기능,무기명)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것임

질문

미국에 장기출장중인 근로자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답변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식사대금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인터넷 정보이용료 포함),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고속도로통행료,차량구입비,상품권구입비,리스료,아파트관리비,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비, 의료기관의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질문

종업원이 출장시 소요된 숙박비 등을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질문

전화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답변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이란?

답변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문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방법은?

답변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질문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답변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46013-2470, 1998.9.2)

질문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에게 공제받을수 있는지?

답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결혼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 되지 않으며,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1.1~2006.12.31.까지 투자·출자한 금액

15%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2007.1.1 이후 투자·출자한 금액

10%

◆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
(소득공제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후 산출세액)×20%

구 분

투 자 대 상 조 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41조

산업발전법15조

지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투자개념

주식,사채등

주식,사채등

좌동

 -

추징사유

5년내 출자금 회수

좌동

좌동

 좌동

적용시기

1997.8.30이후 출자

2005.7.13 이후 출자

좌동

1999.1.1이후 출자

※『출자·투자 확인서』 발급기관 (조특령14 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관리하는 자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문】근로소득금액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7.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답】250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2,500만원×10% = 250만원
② 공제한도액 : 1,000만원×50% = 500만원
③소득공제대상금액:①과 ②중 적은 금액 250만원
※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서일46011-11158, 2003.8.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서일46011-10978, 2003.7.2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특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출자금 중 일부만 투자한 경우(서일46011-11754, 2003.12.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출자자가 되는 시점 (법인46012-173, 2001.1.18)

출자자가 되는 시점은 그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출자금 (법인46012-696, 2000.3.14)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둘 이상 가입한 벤처기업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소득공제 (소득46011-2888, 1998.10.7)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계좌별로 구분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투자조합출자 등에 출자한 자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투자금액을 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3-166, 2001.1.17)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한 경우 추징제외사유 해당여부 (제도46011-12440, 2001.7.28)

추징제외사유 중 조특령14⑧ 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함

질문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액도 해당되는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출자분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연도 납부한 부담금 (연금저축불입액을 합한 금액)

② 3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을 합한 금액)

② 300만원(2005.12.31이전 불입 분은 240만원)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동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도 포함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ㆍ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ㆍ 지급조건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매년불입누계액(연 300백만원 한도)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

해지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300만원 한도)누계액 × 2%

   (단, 2005.12.31이전 불입액의 한도는 240만원)

②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과세방법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완료후 일정기간 연금수령 중 중도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기간 5년 여부에 관계없이 기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 제4항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산정방법 (서이46013-10506, 2003.3.1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2003.1.1이후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2006.1.1이후 불입분은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연금 지연수령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지연수령시 지연수령 기간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세목(법인46012-328, 2001.2.9.)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임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연금소득공제여부(재소득46073-87, 2003.6.13)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연간 불입액  ×  40 %

② 72만원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 우체국보험, 농수협생명공제)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

ㆍ 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ㆍ 지급조건 : 불입기간 만료 후, 수익자연령이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할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 추징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소득공제 여부(서면1팀-104, 2005.1.24)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 과세여부 (법인46013-1307, 2000.6.5)

사업장의 폐업(2006.2.9이후 사유 발생분을 해지전 6개월 이내 폐업등 사유발생)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에 개인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지급된 연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도 이자소득세는 부과 되지 않으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됨 (법인46013-2007, 1999.5.29)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해 준 개인연금저축 공제여부 (재소득46073-139, 1998.9.2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해준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제범위 (법인46013-3626, 1996.12.27)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제외 (서이46013-10157, 2002.1.24)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업원이 동일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 사유가 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1팀-921, 2006.7.6)

구   분

소득공제내용

소득공제

2000이전

2001년

2002년-2005년

2006년부터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가입분)

연간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종전 가입자는 계속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로 공제

 연금저축
(2001.1.1.이후가입분)

해당 없음

불입액 전액
(한도 240만원)

불입액 전액
(한도 300만원)

 퇴직연금보험료

해당없음

연금보험료로 공제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보험료

근거규정

조특법 제86

조특법 제86조의2

법 제51의3

공제대상

만 20세 이상 거주자

만 18세 이상 거주자

근로자

공제금액

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을 합하여 300만원 한도

추징요건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7만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연간300만원한도)의 2%를 추징

추징하지 아니함

적용시기

2000.12.31 까지 가입분

2001.1.1 이후 가입분부터

2005.12.1 이후 납입분부터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좌동

근로자추가불입금액(제한없음)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동

퇴직시까지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동

좌동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 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생명공제,투자회사의 연금저축

은행·증권·농수협중앙회·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신탁(저축)이나 보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서면1팀 -861, 2006.6.26)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표준공제)에 미달 하는 경우 표준공제에서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문

비거주자인 근로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며,(법52 ⑪)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법122)

질문

올해 1월에 결혼하였고, 부부 모두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맞벌이근로자일 경우 결혼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부부 각자가 소득공제 가능한지? 또한 결혼과 함께 분가를 해서 부부만 전세로 이사 왔는데 분가의 경우도 이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부 모두 혼인 공제는 가능하며, 주소 이동의 경우 당초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이사 공제가능하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 공제대상이 아님

질문

혼인·장례·이사 공제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증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고, 카드결제도 안된다고 하네요

답변

별도의 실제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사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장례의 경우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혼인의 경우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됨

※ 다만, 2008.1.1.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등본에 갈음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합니다.

질문

혼인신고는 몇 년전에 하고 사정상 결혼식은 올해 하였습니다. 혼인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호적등본(2008.1.1부터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일자 기준이므로 혼인을 하고 결혼식만 당해연도에 할 경우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이사공제의 가능여부?

답변

원칙적으로 위장 전·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타 이사관련증빙(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이사공제의 경우 공제받고자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세대주이며,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어도 공제가능 합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함께 이사하고,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1인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